“동맹은 더 이상 일방적일 수 없다”…정운찬, 한미관계 대등한 재정립 촉구

주권과 동맹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최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등으로 한미 관계의 불균형이 드러났다며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목소리’와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조지아주 사건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국론 통합의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전 총리는 20일 서울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미관계: 미국일방주의 시대, 한미관계의 미래를 묻는다’ 학술회의 기조 발제를 맡아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그 동맹이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선 의존과 침묵이 아니라 대등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헬기와 장갑차까지 투입해 ‘범죄자’로 연행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동맹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단순한 법의 집행이 아니라, 미국우선주의 기조가 동맹 신뢰를 훼손한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국격과 주권의 의미를 다시 묻는 역사적 분수령이 됐다”며 “단호히 항의하고 반드시 정당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투자 재검토와 같은 실질적 조치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 일방의 조치에 외교적 대응뿐 아니라 경제적 카드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향후 한미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남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동맹 균열’ 우려를 조심스럽게 내놓는 반면, 야권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실리적 재조정도 필요하다”며 정 전 총리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에 기반한 성숙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편, 정 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관계를 자국 우선 논리로 재편하려 할 경우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라며 통합의 리더십을 촉구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신뢰 회복과 실질적 보호조치, 그리고 미래 동맹의 새 원칙 수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치권은 조지아주 사태를 계기로 한국 외교의 주권적 행보와 동맹의 재정립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