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이설 특수성 간과했다”…이재용 국정자원장, 전산실 화재 책임론 커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와 관련해 작업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놓고 정치권 비판이 거세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을 상대로 배터리 이설업체 선정 및 절차,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따라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물론, 관리 체계 부실 논란도 재점화됐다.

이재용 원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 선정, 계약 조건, 입찰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작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기해 보면 기존 배터리의 이설 작업에 제도적으로나 인식상 취약했던 지점이 있었으며,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문제”라고 인정했다.

현장에선 업체 실무 경험 부족, 감리일지 부실 등 절차상 허점들이 집중 거론됐다. 고동진 의원은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 1년이 채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업계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을 선택해 부실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감리업무 일지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감리 일지엔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배터리 충전량 확인이나 전원 차단 등 필수 사전 조치 기록이 전혀 없다”며 이번 이설공사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전산실 화재는 외주 직원들이 5층 전산실의 리튬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던 중 불꽃이 튀면서 촉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은 화재 원인 뿐 아니라 사고 당시 이설 절차 준수 여부, 현장 작업자의 자격과 관리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충전량 저감, 케이블 전원 차단, 작업자 자격기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국정자원과 행정안전부의 재발 방지 방안 마련과 시스템 보완도 숙제로 부상했다. 국회는 관련 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강화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