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는 노골적 독재 선언”…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중단 요구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위반 논란 속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모습이다. 전국 법원장회의가 위헌 소지를 언급한 뒤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회의의 위헌 우려를 전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회의는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규정하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집단적 우려 표명이 단순 절차적 이견을 넘어 입법 내용 자체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대응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법 왜곡죄 조항을 겨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내 맘에 안 들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며 “전국 법원장들까지 나서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가 재판 과정과 판결을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사법개혁 명분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 대변인은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사법개혁이라는 표현 뒤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으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는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그간 검찰권 통제와 사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반박해 왔다. 민주당은 내란과 관련된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도입이 권력형 범죄를 포함한 중대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 왔다. 전국 법원장회의의 우려 표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원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취지로 맞서면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실제로 입법화될 경우 재판부 구성과 재판의 독립성, 표현과 변론의 자유 등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추가 논쟁이 예상된다. 헌법소원 제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사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입법 강행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제도 취지와 헌법합치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사법 개혁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추진 동력을 이어가려는 태도다. 정치권은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