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사적 사용 실체 어디까지”…특검, 김건희 여사 '차담회 의혹' 본격 수사 착수

종묘 망묘루 차담회 논란을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재임 중 사적으로 국가유산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셈이다. 관련 관리 공무원들까지 줄소환되며 정치권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9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인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 등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했으며, 오는 12일에는 당시 김 여사를 수행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소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는 2024년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적 공간을 개인 목적에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일반인 비공개 구역에서 진행된 점에서 현행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검팀은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김 여사의 차담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대통령실 조직이 개입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근 특검보는 “관련 적용 법리도 직권남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이번 수사를 앞두고 극명히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국가유산의 사적 사용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일각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의 의전 기준, 공적 공간 사용 준칙에 대한 제도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별개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부당한 외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요 의혹 수사를 확대하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정치권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여론의 향배와 내년 총선 구도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