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 한인 300명 구금 사태”…조현 외교장관, 미 국무장관과 입국 불이익 방지 협의

미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에 따라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를 두고 한미 외교라인이 다시 마주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미국 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대면 협의에 나서면서,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의 향후 미국 재입국 문제와 전문인력 비자 쿼터 확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워싱턴DC 주미대사관은 9일 “조 장관이 10일 오전 루비오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 장관은 9일 루비오 장관과 면담에 나선다는 외교부 발표 이후 일정이 하루 미뤄졌으나, 계획대로 현지에서 외교 교섭을 이어간다. 10일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 단속에 체포된 3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이용해 자진 귀국하기로 한 날이다. 구금 체류자들의 귀국 일정은 외교장관 면담 일정 변동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된다.

외교당국은 그동안 미국 이민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한국인 구금자들의 석방 및 신속한 귀환을 성사시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구금자 석방과 귀국 교섭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논쟁의 불씨는 재입국 문제로 옮겨붙었다. 외교부는 “합법·비합법 체류 신분이 혼재된 만큼, 자체 조사와 함께 미국 당국에 일률적 불이익 부과 자제를 요구한다”고 해명했다. 조현 장관 역시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진 출국 한국인들이 미국 입국을 다시 시도할 때 거절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미 협의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비해 전문인력 취업비자(E-4 등) 신설이나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 쿼터 부족이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구조적 방지책까지 논의에 포함하는 게 정부 기조”라고 전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미국 제조공장 신설과 관련해 전문인력 파견이 난관에 부딪히자, 정계·경제계의 공동 대처 촉구가 거셌다.

그러나 한미 장관 간 면담이 애초 예정일에서 하루 미뤄진 점을 두고 일부 외교가에선 “양국 공식 채널 소통이 과거만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접촉 대신 전화 통화만 했고, 25일 예정이던 재무·통상 장관급 협의 역시 불발된 전례가 있다.

정치권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한미관계의 외교력 시험대인 동시에, 투자여건 개선 논의에 어떤 실질적 진전이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 이민 이슈와 관련해 근본 해법을 보강하는 추가 협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