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기본권 보장 절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국회 교육현안 지원 촉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 교육 현안을 두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국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27일 국회를 찾아 광주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국가 교육과정 반영 법제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 관련 입법, 장애 학생 대상 직업과정 특수학교 설립 등 핵심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교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민주사회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교육공동체 마음건강 통합지원센터 건립, 광주 공립대안학교 설립, 광주시교육청 청사 전환 배치 등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과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김문수, 강경숙 의원 등은 이 교육감과 차례로 면담하면서 관련 정책과 법률 제안에 대해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민형배, 박균택, 안도걸, 정진욱, 정준호, 전진숙 의원 등 광주 지역구 의원들과, 이건태 의원 등 광주 출신 국회의원도 연달아 만나 지역 교육 발전 방안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여야 정당은 그동안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찬반 입장이 엇갈려왔다. 교원단체와 일부 진보 정당은 기본권 강화 필요성을,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 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를 각각 제기해왔다. 일각에선 5·18민주화운동 교육과정 반영 법제화도 전국 단위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국회와 협의 채널을 지속하며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교육 현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며, 다음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