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이번 주 발의”…김병기, 규제개선·산업별 지원 드라이브

예산 심사를 둘러싼 정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 지원 입법과 민생 예산 사수를 동시에 내걸며 여당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과 내년도 예산 심의가 맞물리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 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대미투자 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리는 APEC 성과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언급하며 후속 조치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APEC 성과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하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대미투자 특별법의 핵심 방향으로 규제 개선과 산업별 맞춤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 확대 과정에서 직간접 영향을 받는 기초 소재·제조 업종에 대한 지원 장치를 입법 과정에서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협력을 촉구하면서도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과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예산안과 민생 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감액 논쟁을 겨냥해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국민의힘의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계층별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방어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 미래, 안전, 균형발전 예산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말해, 향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협상 기조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와 예산 방어 전략이 맞물리며 민주당이 통상·산업 정책과 재정정책을 연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부 예산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대미투자 특별법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생과 미래 산업, 통상 대응 예산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여야가 막판 협상 국면에서 어느 수준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