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조작”…더불어민주당, 검찰에 즉각 수사 촉구

정치검찰의 기소 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별위원회는 이날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을 통해 그간 감춰져 있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사건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특위는 조경식 부회장의 증언을 토대로 “거액의 자금이 오가고 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했다면,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 야권 주요 인사를 표적으로 조작기소를 자행한 실태가 속속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김성태 전 회장 및 일당의 허위 진술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모는 물론, 권성동·이철규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개입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공방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향후 추가 청문회 개최와 별도 진상조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격렬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