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금리 손대면 금융 참사 뇌관”…이준석, 이재명 대통령 ‘시장원리 무시’ 경고

정치권이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에 대해 “시장 원리 부정의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현행 저신용자 대출금리 제도 개선을 주문한 직후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며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이다.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가 15%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금융권의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장 자율’과 ‘사회적 형평’이란 두 원칙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금융 건전성을 내세워 경고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이 대통령은 고금리 부담 완화를 통한 서민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 역시 시장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엇갈린 시선 속에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금리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논쟁과 금융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발언을 기점으로 금융 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