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천500억 달러 투자”…트럼프, 한미 무역합의 직접 발표

한미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합의가 현실화됐다. 양국 간 첨예한 무역 갈등의 중심에 선 두 정상이 상호관세율 인하와 대규모 투자·수입을 교환하는 이정표를 직접 발표하며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금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투자처 선정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예정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제품,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해 1천억 달러(139조원) 규모의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산 상품의 수입개방 확대 방침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자동차,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인하도 주목받았다. 기존 25%였던 한미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양국 간 무역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국 협상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와 대규모 투자 유치 의지에 호응하며 “미국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 내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투자 규모 산정과 수입개방이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 실효성 등에 대해 신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투자 결정권을 미국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이 주권적 관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합의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2주 이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총 투자액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상회담 결과와 추가 협상 내용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한미 무역협상의 실질적 효과와 주권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는 후속 실무회의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조건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