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방산업계에 치명적 타격”…정청래, 국감서 정부·방위산업 기강 질타

국회의 국방위원회가 방위사업청 등 주요 국방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17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방위산업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 충돌했다. KDDX(차기구축함) 사업 표류, 한미 관세협상 지연, 방산업계 기술 유출 우려 등 민감한 쟁점이 쏟아지며 곳곳에서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은 방산업계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옥석을 구분하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스웨덴, UAE 등 주요국이 방산 협력 일정을 취소한 사실을 예로 들며 계엄 사태가 방위산업 해외 수출과 기강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계엄으로 인해서 K-방산의 용광로가 꺼질 뻔도 했다고 본다”며 내란 사태가 방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했다고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방위산업이 외교 안보뿐 아니라 국가 교역력 강화에 핵심 경쟁력임을 언급하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데 화살을 돌렸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정부가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반대급부를 얻지 못했다. 미군의 MRO(유지·정비·보수), 자주포 현대화 사업 등 방사청이 협상카드로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 역시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방산 기술 협력을 모색하는 파장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방산 기술이 적성국에 흘러가는 것을 막을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DDX 차기구축함 사업 역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의 수주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 인사 참여가 확인된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새롭게, 제대로 원칙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관성에 의한 정책은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무역·외교 현장에서 K-방산의 이점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조직 기강·불공정 논란에 대한 접근과 해법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 등이 내란과 방산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협상력 부재와 감독 기능 미흡을 거듭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KDDX 사업, 한미 관세 협상, 방산 기술 유출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정부와 국방부는 기술 보호 대책과 수주 경쟁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