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두 차례 불출석”…이배용,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구속영장 가능성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소환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연속 두 차례 불출석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강상 사유를 내세웠으나,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사법 처리 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출석 통보를 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 문제를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별도 일정을 정해 재소환할 방침이지만, 반복된 불출석이 ‘이유 없는 불응’으로 해석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보다 앞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 문제를 들어 특검 출석에 세 차례 불응했고, 증거 인멸 염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의 비교가 쏠린다. 특검은 "증거인멸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사법절차 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핵심 쟁점에는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 선물을 제공하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당선 축하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여기서 비롯됐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의 임명 당시 교육계 일각에선 적합성 논쟁이 일기도 했다. 친일 인사 옹호 등 역사 인식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국가 교육 시스템 설계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매관매직 문제가 단순 의혹 차원에 그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후인 지난달 1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즉각 사임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사표를 수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 비서였던 박모 씨를 이번 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위원장 역시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진척에 따라 피의자 전환 여부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특검 소환 불응 사태와 매관매직 의혹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특검팀은 재소환 절차와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정치권은 특검 진행 상황에 따라 여야 대립과 향후 인사제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