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AI 예산 정면충돌”...국회 소소위 가동, 막판 줄다리기 돌입

예산 심사의 막판 고비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 안에서도 핵심 쟁점만 다루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운영해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 조정에 들어갔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소소위 논의 결과가 전체 예산안의 최종 윤곽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소위에서 다룰 핵심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 관련 사업 예산 등으로 정리됐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소소위로 넘겨졌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한다. 제한된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예산 항목별 세부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지만, 쟁점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을 포함한 전체 조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 관련 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며 삭감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재정 건전성과 예산 효율성을 앞세워 사업 타당성을 강하게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소소위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예산안 법정 시한이 임박한 만큼 여야 모두 최종적으로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압박도 안고 있다.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예산안 처리가 연말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어, 소소위 결과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소소위 논의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가 대통령실 예산과 민생·미래 산업 예산 배분을 두고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에 따라 정국의 향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