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이재명,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선포 시사

정치적 충돌의 기억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평가가 다시 맞붙었다. 1년 전 군부의 불법 계엄 시도를 끌어내린 시민 저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놓고, 대통령은 강한 어조의 메시지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지난 12·3 쿠데타"로 규정하며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회고하면서 시민 저항의 도덕적 우위를 부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평가했다. 군 통제와 충돌이 아닌 비폭력적 집단행동이 사태 전환의 동력이 됐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으로 명명한 당시 시민 행동을 국가적 기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국가 차원의 기념일 제정을 통해 12·3 사태를 민주주의 승리의 상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념과 찬양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도를 둘러싼 책임 추궁과 법적 단죄 필요성을 재차 환기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정치·사회적 통합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과거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사회 통합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12·3 사태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국민주권의 날 제정을 언급하면서, 향후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후속 입법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기념일 제정과 계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