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 개편”…김현, 9월 본회의 처리 방침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소위는 여야 일부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진행돼 정국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정법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으며, 9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처리 방침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9월 10일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장 조율을 계속할 예정이고, 공청회와 소위 심사를 거쳐 제정법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된 내용에는 방송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맞춰 OTT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업무 처리방안도 포함되지만, 이견이 큰 부분은 이번 설치법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 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일부 이관과 9인의 상임위원 구성을 담았고, 김 의원 안은 방통위 폐지 및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방송·OTT 등 확대 업무 전담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 안이 김현 안에 포섭되는 식으로 정리됐으며, 이견이 큰 조항은 이번 제정법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방통위 개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기 종료의 위헌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신법이 우선이며, 과거 개편 사례에서도 위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 선출안 부결에 항의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위 개편을 둘러싼 논의도 한동안 여야 충돌 양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9월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정치권은 미디어 정책과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