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이재명 대통령, 한미 방위태세 강화 방침 강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약속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선언하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국방 예산의 구체적 사용처도 제시했다. 그는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정책 발언에 대해 “한국의 능동적 안보 역할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방침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여권은 방위산업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의 필연성을 거론하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권 일부는 과도한 증액이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와 첨단 무기 경쟁 심화 속에서 방위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국방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방 정책 기조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 현대화라는 두 축 위에서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정부는 향후 국방 예산 편성과 첨단 무기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