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도 계고 없이 철거”…태안군,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앞두고 불법 광고물 칼대응

정당현수막을 둘러싼 갈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다시 맞붙었다. 내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준비 중인 충남 태안군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정치권의 현수막 사용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충남 태안군은 24일 내년 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앞두고 관내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정당을 포함한 각종 단체와 개인이 게시하는 옥외 광고물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강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우선 명예훼손·모욕 표현을 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불법 광고물로 규정했다. 군은 이런 광고물의 관리자에게 제거 명령을 내리거나, 계고 없이 곧바로 강제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고 절차 없이 즉시 철거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당 정당과 설치업체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이다. 정당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거리 현수막을 정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만큼,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태안군은 단속과 정비 절차도 구체화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많은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말부터 불법 광고물 일제조사를 진행한 후 시정명령, 계고장 부착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말부터 내년 박람회 개막 직전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설정한 셈이다.  

한편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와 치유를 주제로 한 박람회 기간 동안 국내외 방문객이 대거 찾을 것으로 보고, 도시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정당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 규제를 둘러싼 공방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