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독립성 논란에 여야 질타”…국토부 장관 “독립 필요성 공감”

항공 사고의 진상 규명 방식과 책임 기관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제주항공 12·29 여객기 참사 조사과정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중간 발표를 시도했다가 유족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이날 국회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조위 발표 과정 및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독립성'을 요구했다.

26일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및 사조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가졌다. 논란의 중심은 사조위가 충분한 객관적 근거 없이 조종사 과실을 중간 발표한 뒤, 유가족 및 조종사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점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조사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부터 서둘러 발표했다고 유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조종사 과실을 언급했으나, 핵심 증거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데이터는 공개조차 하지 않아 불신만 키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객관적 데이터와 근거 없는 발표는 반드시 자중해야 한다"며 "유족들은 지금도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유족 입장에 힘을 보탰다.

정치권은 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소속돼 있다는 점을 구조적 한계로 지목했다. 문금주 의원은 "이 구조로는 조사 결과에 유족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미애 의원도 "논란의 근본은 국토부 산하에 설치된 구조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사조위 독립 필요성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사조위가 당연히 독립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이니 통과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사조위는 7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을 입은 엔진이 아니라 반대편 엔진을 끈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조사 설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과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조사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아 블랙박스와 엔진 데이터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사조위는 이후 언론 대상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가족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사조위 조사 방식 및 조사기관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항공 안전 및 사고 진상 규명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문제로 직결된다. 정치권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서 사조위의 독립 구조 확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