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 어업 피해, 해법 모색해야”…서천호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과 사천시, 남해군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손을 맞잡고, 방류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서천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남강댐 방류,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자리는 정부 관계자와 어업인 등 120여 명이 참여해, 남강댐 방류 시스템 개선 방안, 피해 보상, 어민 생존권 보호 대책 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대성 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학 교수와 이동명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이 발제를 맡는다. 서천호 의원은 “지속되는 남강댐 방류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들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이 대량 방류되며 사천, 남해, 하동 연안에 539t의 물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바닷물의 염도가 급격히 낮아졌고, 어패류 집단 폐사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다. 지역 어민들은 방류 관리 미흡과 반복적 피해에 항의하며 정부 차원의 근본 개선책을 촉구해왔다.

정치권 내에서는 현재 어업 피해 보상 현실화, 방류 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자원 관리와 방재 대책 간 상충 문제를 두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어민 피해 실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관련 법안 및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