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스스로 개혁 어렵다"…국민 67% 부정 평가, 진영 가리지 않았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법원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와 보수,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돼 향후 사법 개혁 논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2025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사법부가 불신을 해소할 만한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응답자의 67.3%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24.8%에 머물렀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2.5%포인트로,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사법부 자체 개혁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했다. 경인권에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같은 응답이 70.1%로 집계됐다. 이어 호남권 67.2%, 서울 64.6%, 충청권 64.5%, 부산·울산·경남 64.0%, 강원·제주 57.6% 순으로 각 권역에서 부정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정치적 성향이 엇갈리지만, 사법부 자정 역량에 대해서만큼은 대체로 회의적인 공통 인식이 드러난 셈이다.

연령별로도 전 구간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강세를 보였다. 40대에서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83.3%에 달했고, 50대에서도 81.1%가 같은 답을 내놔 경제 허리 세대에서 특히 불신이 두드러졌다. 30대 69.8%, 60대 65.7%, 70세 이상 50.9% 등 장년층에서도 개혁 불가능 인식이 우세했다. 18∼29세 청년층에서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7.5%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앞섰다.

정당 지지 여부와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부정 평가는 폭넓게 확산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9%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과반인 53.1%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무당층에서도 48.7%가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념별로는 진보층 76.5%, 중도층 70.9%, 보수층 57.8%가 사법부 스스로의 개혁 추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같은 기간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자동응답전화 방식 조사에서도 결과는 유사했다. ARS 조사에서 사법부의 자체 개혁 가능성에 대해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61.8%,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20.7%로 집계돼, 부정과 긍정 응답 간 격차는 41.1%포인트였다.

ARS 조사 권역별 결과 역시 모든 지역에서 부정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호남권과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등 다수 권역에서는 "할 수 없을 것"이 60%대를 기록해, 지역을 불문하고 사법부 자정 능력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연령대별로 보면 ARS 조사에서는 50대가 73.7%로 부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 67.6%, 30대 66.7%, 60대 62.1%, 18∼29세 53.4% 순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에서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3.6%로, "할 수 있을 것"을 웃돌았다.

정당 지지층별 ARS 결과에서는 일부 차이도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2%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해 전화면접조사와 비슷한 수준의 회의론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3.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3.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여권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도 사법부 자정 능력에 대한 신뢰가 공고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념 성향별로는 ARS 조사에서도 진보층 79.6%, 중도층 64.9%, 보수층 49.5%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해, 세부 조사 방식과 무관하게 전반적 불신 경향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5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전화면접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실시했으며, 표본크기는 1006명, 응답률은 10.7%다. ARS 조사는 무선 100% 임의전화걸기 방식을 적용했으며, 표본크기는 1010명, 응답률은 2.2%로 집계됐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행정안전부 2025년 11월 말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에 따른 셀가중을 적용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여론이 향후 사법 개혁 방향을 둘러싼 공방과 맞물려 더욱 거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사법부도 개혁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