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국익 침해 결코 안돼”…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미 관세·검찰개혁 쟁점 대응

정치적 충돌 지점에 선 한미 관세 협상을 놓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국익 우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미 관세, 검찰개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의 현안이 거론되며, 정치권 내 갈등이 재점화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질의에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협상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나, 부당하게 국익이 침해되는 합의는 결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 합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예측하기 어렵다. 해외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계 피해에 관해 “피해 분야와 지역에 대책을 강구해 장기 고통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실장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논의 경과에 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벌어진 부작용을 언급하자, 윤창렬 실장은 “부작용 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보완책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강력 사건 은폐 우려에 대해선 “경찰 자체 종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을 맡아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제기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방사성 물질 검출 논쟁에 대해선 “괴담인지 아닌지 문제는 더 시간을 갖고 봐야 한다”며, “오랜 시간 누적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신중론을 더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관세 협상과 검찰개혁, 원전 오염수 등 핵심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과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관세 협상 진전 상황과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도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