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100% 美의존…KPS 구축 급하다” 국회 경고에 산업 긴장

GPS 등 위성항법장치가 우리 사회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 안전 문제와 기술 주권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GPS를 100% 미국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과 함께, 북한의 전파 교란 공격에 따른 보안 위협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업계와 정책 당국은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등 독자적 항법 시스템 구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1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에게 “내비게이션 등 국민 실생활 전반이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미국 위성에 100% 종속된 상황”이라며 “이익보다 위험이 크다.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윤 청장은 “현재 국내 GPS 활용은 군사용 정밀도가 아니나, 실제로 1980년대 대한항공 피격 사건 이후 미국이 GPS를 민간에 개방한 이래 전 세계가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에 착수했다”며 “2035년까지 8기의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미국 국방부가 운용하는 글로벌 위성 위치 확인 네트워크다. 우리나라는 항공·해상·통신 현장 등에서 GPS 신호를 기반으로 위치정보와 시간을 실시간 제공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3694대, 선박 1782척, 통신기지국 5곳 등이 2024년 기준 GPS 신호 장애로 영향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으며, 상당수가 북한 등 외부 지역에서 발생한 전파 혼선에 기인했다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강조됐다. 특히 이 의원은 “GPS 의존이 심화하면서 북한의 전파 교란 등 안보 위협에 취약하다.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 원리상 GPS는 30기 이상의 미국 위성이 운영돼 지구 거의 모든 지역을 커버하며, 글로벌 네비게이션 위성시스템(GNSS) 중 사실상 표준으로 쓰인다. 이에 반해 한국형 KPS는 2035년까지 8기로 제한돼 한반도 및 인근 지역만을 대상으로 정밀 위치 신호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KPS는 디지털 주권 확보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 중”이라며, “미국 GPS 대비 위성 수에서 열세지만, 우리 실생활과 안보를 위한 독자적 시스템”임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은 GPS 외에도 러시아 ‘글로나스’, 유럽 ‘갈릴레오’, 중국 ‘베이더우’ 등 독립 항법 시스템을 운용해 자국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미국에도 GPS 위원회가 안전·보안 강화를 위해 운용 기준과 민간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KPS 위성 확보, 국산화 기술력 축적, 시스템 상용화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높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KPS 같은 독립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안보, 산업 인프라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표준 경쟁과 연계한 국제 파트너십도 병행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KPS 추진 동력을 되살리고, 디지털 주권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