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로 신병 확보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법이 8월 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계엄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권이 다시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이번 구속조치는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은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혀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총 7시간에 이르는 영장심사와 300여 쪽의 특검 의견서, 각종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 경찰력 동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불법 명령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그간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다”며 각종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내부 통신기록, 소방청장 및 주요 참모진의 증언 등을 토대로 ‘공범’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신병 확보를 결정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여당은 “사법 절차를 존중하되 무리한 특검 수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전 정부 최고위층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검의 신속 수사와 공범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속은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 의지와 책임 규명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국무회의 절차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는지 진술과 관련 문건을 정밀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관계자 및 주변인 조사를 확대하며,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보강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은 계엄 사태 책임 규명과 정부 최고위층의 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 혐의 입증과 함께 각급 국무위원 신병 확보, 추가 공범 수사에 집중해 수사 범위를 한층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