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재정으로 떠안는다"…송언석, 한미 관세협정 국회 비준 촉구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부동산 규제 논쟁이 동시에 불거졌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추진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겨냥하면서 국회와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정부의 관세협상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협상을 맺고도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정 자체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정상적인 조약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사실상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 내용을 두고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설명한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전액 충당한다는 발표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며, 정부 설명과 법안 내용 사이 괴리를 부각했다.
투자 구조와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 경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누구도 대답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주장해 관세협상 타결 과정 전반을 겨냥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은 향후 국회에서 한미 경제협력 방향과 재정 부담의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약 비준 절차와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구도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여야 간 시각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 거래량은 60% 정도 급감했지만, 정작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자명하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처럼 대미투자특별법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국민의힘 지도부의 연쇄 공세로, 국회는 통상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중 공방에 직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세협상 필요성과 가계 부채 안정, 집값 과열 방지를 내세우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어 입장 차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와 법안 심사를 통해 한미 관세협정 후속 조치와 부동산 규제의 적정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미투자특별법과 10·15 대책을 둘러싼 논쟁을 고리로 통상·경제·부동산 전반의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