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다리 걷어차 논쟁”…여야, 국감서 10·15 대책 놓고 격돌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이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의 고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0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엑스엑스(XX)’라 한다”면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강남 주택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위원장에게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 역시 “현금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바람직한 사회냐”며 “중산층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 걱정에 대해 정부가 고심이 없었겠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집값 상승 억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규제 강화 불가피론을 내세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상 상황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다른 조치를 같이한 것”이라면서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 완화 대신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 외에도 금산분리,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 금융 정책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 혁신 투자 선순환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동수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외환 규제 회피 등 불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위험 요인을 극복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 속에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금융 규제와 부동산 안정 정책을 둘러싼 숙의 과정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