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시 사업장 전수조사”…이재명 대통령, 근로감독 강화 지시

임금체불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관리감독 체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업무 방식 전환과 인력 보강을 주문한 이번 조치는 노동 현장의 오랜 고질적 과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추가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전수조사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을 전환하는 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현행 절차를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간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해당 사업장의 전수 조사 없이 신고자 개인 사례만 들여다봤고,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이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앞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노동·경영계는 이번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전수조사 및 근로감독관 증가는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부 경총 등 경제단체는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기업 환경이 경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와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노동 현장 감독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향후 임금체불 사안에 대해 추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 관련 현장 실태 파악과 근본적 대책 논의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