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활짝 열렸다"…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경제·외교·소통 성과 강조

내란 이후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공방과 평가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적표를 직접 내놓으며 정치권의 시선을 끌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과 외교 정상화, 국민 소통 확대를 핵심 성과로 내세우며 향후 도약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국정 운영을 총정리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은 내란으로 흔들린 국정을 정상화하고 성장·도약의 출발선에 세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먼저 지난 6개월을 "국가 정상화와 국정 전반의 일대 쇄신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경제·외교 안보·사회 분야로 나눠 성과를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수출도 작년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구축과 관련해 "미래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인공지능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확보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고 자평했다. 특히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강조하며 한미 간 통상 갈등 관리 능력을 부각했다.

외교 라인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외교 정상화, 핵추진잠수함 도입,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이 대표 성과로 꼽혔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안들이 단기간에 연달아 추진되면서 외교·안보 정책 전반이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사회·정치 분야에서는 국민주권과 소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 비서실장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이후 정치적 갈등과 불신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통합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강 비서실장은 "지금의 성과는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책임 행정과 공직사회의 역할을 함께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기자실 앞에 상황판을 설치하고 22개 국정 어젠더 가운데 성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차지했고, 2위 외교 정상화, 3위 핵추진잠수함 도입, 4위 APEC 성공적 개최 등 1∼4위가 모두 외교 관련 사안에 배치됐다.

경제·민생 관련 과제로는 코스피 4천200선 돌파, AI 3대 강국 추진, 일하는 정부, 국민소통 강화, 국민건강·안전 국가 책임 강화, 내수경기 활성화 등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 평가에서도 외교 성과와 첨단산업 전략, 소통 강화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홍보·소통 전략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직접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정책의 50퍼센트는 홍보·소통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한다"고 소개하며 출범 6개월간 국정 홍보와 소통 성과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일인 6월 4일부터 지난 4일까지 184일 동안 총 363회의 언론 브리핑이 진행됐다. 하루 평균 1.9회로, 이전 정부 기간 평균치인 1.1회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수석은 수치 격차를 근거로 "언론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기자회견 방식도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에 첫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최단 기간 기록을 세웠고, 취임 100일에도 추가 회견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외신을 상대로 한 단독 기자회견도 이어가며 국제 무대에서의 메시지 발신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CNN,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을 포함해 외신 17개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 같은 시기 4회와 비교하면 약 3.5배 수준이다. 이 수석은 이를 두고 해외 홍보와 국제사회 대상 메시지 전파 노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대통령 모두발언뿐 아니라 현안 토론과 안건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지금까지 총 14차례 진행됐다. 정부 안건 처리 과정과 토론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성과 발표는 내란 이후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 외교 재정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 속에서 나왔다. 야권은 향후 경제지표와 민생 체감도, 외교 협상 세부 내용을 따져보며 정부 자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반대로 관세 협상 타결과 수출 회복,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을 앞세워 성과 부각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경제·외교·소통 지표를 앞세워 국정 운영 기조를 정당화하는 한편, 내년 예산 편성과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한미 협력, AI 산업 육성, 국무회의 생중계와 같은 상징적 조치는 향후 지지율과 총선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은 내란 이후 흔들렸던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국민 통합과 제도개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민생 회복 정책과 외교·안보 과제를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본격적인 검증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