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 잇단 사망…특단의 대책 필요성 대두” 유용원·안규백, 군 사기 저하 경고

군 초급간부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정치권과 군 지휘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육군 소속 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군 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8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육군 통신부대의 한 중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 및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GP에서 하사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달 2일에는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2주 사이에 3명의 초급간부가 순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앞서 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본립도생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 시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지시 직후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군내 사기와 신뢰에 적신호가 켜졌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임관 10년 차 미만 초급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지시와 구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초급간부 대상 긴급 간담회, 사고 예방 TF 구성 등 실질적 진단과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부사관과 위관장교가 2021년 상반기 4천985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497명으로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희망 전역과 휴직 역시 2.1배 급증하는 등 군 내 정신적 부담과 이탈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안전관리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유사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TF구성 검토, 정신적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군 수뇌부는 근본적 대안 마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대책 논의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