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확대”…윤호중, 한인 납치 급증에 대응 의지

재외국민 안전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 긴장감이 높아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공세에 대한 답변이었다.

양부남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2023년 2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213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400건을 넘을 것"이라고 추가 자료를 제시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청탁'을 받아 캄보디아 ODA 사업은 확대하면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경찰관 증원 요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장관은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된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신설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에 파견돼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제도로, 필리핀엔 3명, 태국엔 2명의 경찰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쳤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한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파급효과 등을 따져 최적 방식으로 복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지방정책 방향도 설명됐다. 윤 장관은 비수도권 재정사업과 지방세 감면 등 우대를 통해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히며,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극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의 3특 특별자치도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참여와 선택권 확대,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신설 추진도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안전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재외국민 안전은 물론 화재 장애 이후 정부의 행정시스템 대응까지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며 정부 책임 추궁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