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중대성 보완했다”…특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과 대통령실 주변을 둘러싼 수사가 다시 충돌 지점에 섰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다. 첫 영장 기각 3개월 만의 재청구로, 사건의 향방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9월 2일 같은 혐의로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투자금 일부를 이용해 자사 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자금 조달 구조와 사용 내역 전반에 걸쳐 조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로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총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치된 자금 가운데 46억원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특검 조사 결과,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파악됐다. 김 씨는 앞서 IMS모빌리티 구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물량을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넘겼고, 이후 투자금으로 다시 구주가 매입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혐의의 사실관계보다는 혐의의 중대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대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입장을 내고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관한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후 관련 자금 흐름과 회사 간 거래 관계,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특검은 특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이 김예성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이를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왔다. 다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본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김예성 씨는 이미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씨는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조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김 씨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과 맞물렸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 방향과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하는 반면, 야권은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하며 특검팀을 지원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다만 양측 모두 공식 반응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이다.
법원이 조영탁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향후 수사 동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자금 흐름과 배임 구조를 정면으로 파고들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게 되고, 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를 수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조 대표 영장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김예성 씨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관련자 소환과 계좌 추적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도 집사 게이트 수사 추이를 차기 국회 의제와 연결해 접근하고 있어, 향후 국회는 특검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