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자녀 학폭위 점수 조정 정황”…국회, 경기도교육청 감사 부실 질타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부실했다는 국회 지적이 거세졌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학폭위 점수 조정, 피해자 측 변호사 조롱 등 학폭위 회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날 2023년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녹음파일을 근거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조치 결과를 미리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강제전학 점수가 의도적으로 조정된 정황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평가지표 점수가 15점이 나왔는데, 16점이면 강제전학이라 15점에 맞췄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에서 학폭위원들이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 “15점 꽉 채워서” 등으로 평가지표를 논의하는 과정, “이게 까발려졌을 때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라는 발언, 그리고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향한 조롱성 발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학폭위 위원장이 “저 XX”,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는 막말을 한 점도 부각됐다.

양 의원은 학폭위 심의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졌고,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도 "특별한 문제 없음"으로 결론내린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내 민감한 사안에서 처리가 미흡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와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3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제기했던 이 논란이 국정감사와 특검 수사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는 학폭위 녹음파일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미비와 심의 과정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학폭위 운영 실태, 교직원 책임론, 특검 수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