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는 국가 전략산업 기반”…전남·경남도의회,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우주항공산업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협력 구도가 지방의회로 확산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동 목표로 내걸며 국회와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산업 정책 공조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의회는 협약을 통해 첫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공동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둘째, 건의문과 결의문 등 정책 자료를 상호 공유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메시지의 통일성을 높이기로 했다. 셋째, 전남과 경남을 잇는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다각적 협력을 추진하고, 넷째,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동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 논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협약식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의미를 국가 전략차원에서 강조했다. 그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이 국회와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이어지는 데 지방의회 차원의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권에 우주항공산업 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정치적 발신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영호남 간 협력 구도를 부각했다. 그는 "전남과 경남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거점 도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가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관련 예산과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지역 개발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국회는 향후 관련 특별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의 공동 건의와 정책 자료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 요구를 둘러싸고 추가 협력 또는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놓고 또 다른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