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격하다 사망사고”…유튜버 생중계 논란, 법정서 정당방위 주장

음주운전자 추격을 생중계한 유튜버와 구독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 의심 운전자를 2.5킬로미터가량 여러 대의 차량으로 추격한 끝에, 쫓기던 SUV 운전자가 갓길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튜버 A씨(42)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겠다"며 운전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뒤, 방송 구독자들과 함께 추격전을 진행했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범행 의도가 아닌 정당행위였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구독자 11명 중 일부도 “역할 분담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3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희숙 판사는 “공범에는 반드시 사전 공모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유튜브 중계를 보고 현장에 합류한 경우에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튜브 생중계 추격의 책임 소재, 구독자들의 공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상 시민의 ‘참여형 단속’이 기준과 한계 없이 전개될 경우,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유튜브 생중계가 집단행동에 미친 영향, 구독자들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