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큰 물꼬"…민형배, 국가 주도형 해법 요구
군공항 이전 해법을 둘러싼 갈등과 협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맞붙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지역 상생과 국가 책임을 어떻게 조율할지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일 논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 관련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드디어 큰 물꼬를 텄다"며 "시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정부의 결단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 등 4자 사전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 논의가 큰 틀에서 합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철주야 애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께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을 공식 협의 당사자로 명시하며 중앙정부가 이전 논의의 전면에 나선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특히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 원칙, 둘째, 광주광역시의 1조원 지원 약속 구체화와 이 가운데 3천억원에 대한 국가 부담, 셋째, 무안군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다. 민 의원은 이를 두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제도와 재정에 담기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와 무안, 전남 지역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부각했다. 그는 "광주는 소음·안전 문제 해결과 송정권 재정비의 기회를, 무안과 전남은 하늘길 확장과 국가산단 유치라는 도약의 계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갈등에서 상생으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개발과 광역 교통망 재편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민 의원은 제도적 보완 없이는 합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지,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군·민간공항 패키지 이전을 확실히 묶어낼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 주도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존 기부대양여 구조만으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중앙정부가 법과 예산을 통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자신이 공동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을 거론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 주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군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이 한 묶음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통해 이전 절차, 재원 분담, 종전부지 활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 일정도 예고됐다. 민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계획을 언급하며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재원 조달 구조와 국가 재정 지원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민형배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도 짚었다. 그는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지자체는 열린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성될 6자 TF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주·전남 주민의 안전과 발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국회 등이 참여하는 6자 태스크포스 구성이 예고된 만큼, 향후 논의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아직 세부 일정과 재원 분담 구조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갈등이 장기화된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특별법 논의를 통해 제도적 틀을 정비하는 한편,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군공항 이전 비용과 연계된 지원 방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