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 구금 충격…국민 공분 강력 전달” 김용범 정책실장, 대규모 구금 사태 후속조치 총력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와 미국 간 긴박한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적 분노를 담아 미국 측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일하러 간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국민이 느낀 공분을 가장 강한 톤으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 형식을 원칙으로, 구금 근로자 전원 송환을 위해 막바지 협의에 총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외교적 관례를 뛰어넘는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혔고, 백악관 역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협상 막바지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구금된 근로자들의 송환과 관련해서는 “전세기가 내일 출발할 계획이며, 미국 현지에 떨어져 있는 근로자들을 버스로 모시는 과정, 그리고 현지 법 집행기관의 요구 사항을 두고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 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어, 구금 상태를 재현하는 조치 없이 인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하루 이틀 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비자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10년 넘게 입법 노력을 해왔으나 최근엔 미국 내 반이민 정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대응책과 장기 입법 추진, 한미 간 워킹그룹 논의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미 관세 협의, 투자 구조 조정 관련해서 김 실장은 “일본과의 환율 여건이나 외환보유고는 다르고, 미국의 지원책도 확정되지 않아 교착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조선업 투자를 제외한 총 2천50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역시 관세‧투자 논의 진척 없이는 가동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관세 인하 문제에 대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충격이 크다”며 “단기간 내 서두르기보다 업계와 소통하며 협상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대규모 미국 투자로 인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는 “협력업체와 연구개발 센터 등 핵심 기능이 국내에 남아 있어 단정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최종 입장 검토 중임을 밝혔고, 정부 역시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근일 내 긍정적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비쳤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대주주 기준 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10억원에서 50억원 완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내년 예산안의 방향도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양도세 감면 등 부동산 추가 대책은 ‘지금 단계에서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지난 수요 대책과 공급 대책이면 당분간 부동산 세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만큼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내년에는 경제 흐름이 달라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실 토론회에서 드러난 정부 입장과 대미 협상 전망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연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향후 대주주 기준 완화, 자동차 관세 협의 등 굵직한 쟁점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역시 구금 사태 송환 마무리와 제도 개선 과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