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내달 2일 구속심사…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둘러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두고 특검과 전직 여당 원내지도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조직적 개입인지, 정치적 판단 차원의 의총 운영인지가 내달 초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오후 3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 심문 결과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르면 같은 날 밤 결정될 수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 법적 성격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다시 국회로, 이어 다시 당사로 옮기는 등 세 차례나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수적으론 압도적 찬성이었지만, 제1야당과 여당의 표 결집 양상은 계엄 정국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특검팀은 특히 지난해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뒤, 의총 장소 변경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당시 통화 내역과 동선, 의원총회 운영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히 모여야 한다는 요구도 쟁점이다. 특검팀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이유로 들며 당사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해 의총 장소 변경을 밀어붙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를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행위라고 본다.
정치권 파장은 상당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원내전략과 의총 운영에 대한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당시 여당 지도부가 계엄 해제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조직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혐의가 적용된 만큼 법원의 구속 판단에 따라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12·3 비상계엄 정국을 둘러싼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정치권은 내달 2일 열리는 영장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와 법원 판단을 토대로 향후 관련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