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신용대출 15% 잔인”…이재명 대통령, 서민금융·유통구조 전면 개혁 주문

서민금융과 물가, 산업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내각이 다시 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는 저리로, 저신용자는 고리로 대출이 이뤄지는 현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서민대출과 유통구조를 겨냥한 대대적 개혁을 지시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와 특정국가 관광객을 겨냥한 혐오 집회에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 금리가 15%에 달한다.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며 제도 전면 개선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율이 15.9%”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장기로 저리 대출하고, 저신용자엔 고금리 소액 대출만 반복한다. 금융 영역이 가장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이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천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크고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이 크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는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금융기관이 접근 어려운 이들에게는 0.1%만 부담을 더해 15.9%보다 싸게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공동체 화폐 발행 권한으로 은행만이 독점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근본 구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 차원의 유통구조 개혁도 거듭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50%나 높다. 이는 복잡한 유통 구조 등 구조적 장벽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민생안정을 위해 구조적 장바구니 물가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공사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엄벌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산재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의 살인에 가깝다. 엄벌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경찰, 고용노동부를 향해 “몇 달째 같은 얘기만 이어지고 있는데,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라며 “경고로 그칠 일이 아니다.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금융·유통 구조와 근로현장 안전, 관광산업 환경이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향후 서민금융 제도 손질과 유통시스템 조정, 반복 산재에 대한 엄정 처벌을 병행해 민생안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