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찬성 60% 넘었다”…정당·이념 따라 정국 격돌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다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자 3명의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독립적 재판부 필요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강경 공방에 민심도 이념·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선명하게 갈린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9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은 61.3%, ‘반대’는 34.4%로 나타났다. 격차는 26.9%포인트였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도 찬성 56.2%, 반대 40.5%로, 두 조사 모두 찬성 쪽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호남권의 80.8%가 지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경인권(67.4%), 충청권(60.3%), 서울(58.7%), 강원·제주(57.9%) 순으로 찬성 응답이 이어졌다. 대구·경북에서는 찬성이 47.6%, 부·울·경에서는 찬성 49.3%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40대(85.8%)와 50대(69.3%), 30대(65.5%) 그리고 18~29세(52.3%) 모두 찬성 우세였으나, 60대는 찬반이 팽팽했고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소폭 많았다. 남성(56.1%)과 여성(66.4%) 모두 과반 이상이 설치에 찬성했다.

정파별 진영대립은 더욱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1%가, 진보 성향은 89.7%가 찬성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81.5%와 보수 성향 63.1%는 강하게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38.6%)보다 반대(48.8%)가 더 많아, 정치 관여도가 낮은 유권자층의 회의적 반응도 확인됐다.

같은 방식의 ARS 조사 결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91.8%로 집계됐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92.1%가 반대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은 각각 80.7%, 56.5%가 찬성, 보수층은 68.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ARS 조사에서 대구·경북과 18~29세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많았다.

이번 전화면접 조사는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 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4%다. ARS 조사는 전국 성인 1,006명을 상대로 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와 신뢰수준은 동일(±3.1%포인트, 95% 신뢰)하며, 응답률은 2.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두고 첨예하게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중도 야권은 “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조사 방식·지역·세대별로 온도차가 뚜렷한 만큼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이어갔으며, 주요 정당들은 향후 추가 논의와 입법 절차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