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외관 씌우기 vs 尹 말리려고”…한덕수 특검 영장심사서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계엄 선포 방조 의혹을 둘러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 심문대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두고 양측이 법적·정치적 책임의 경계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증거와 진술, 각 기관의 역할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소집이 오히려 만류 의도였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언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주요 실무자로, 내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의 직무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서, 국무총리는 임명 절차상 국회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이자 견제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실질심사에서는 국무회의 소집 및 일부 장관에 대한 선별적 연락,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한 전 총리의 행위가 적극적 원조에 해당된다는 증거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심문에서 특검은 대통령실 회의장 폐쇄회로 TV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을 직접 소지하고 보관하는 등 내란 및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정족수 충족을 빌미로 개의를 서둘렀고, 계엄 선포문 법률 미비점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 문서를 폐기토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비상계엄 논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류했다"며, "다른 국무위원 의견도 청취하라 권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일관된 고의성은 없었고, 계엄 문건 폐기도 이미 문서가 소각돼 증거 인멸 사유가 없다”며 방어 논리를 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았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주요 인물들 다수가 이미 구속돼 있어 추가 증거 인멸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번 심문 결과에 따라 내란 방조 혐의 고리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기소·사법처리의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여부와 특검의 추가 수사 동력이 정국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와 여야의 충돌, 정국 내 갈등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