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서울 지하철 전면 파업 예고”…3개 노조, 인력 구조조정 중단 요구
다음 달 12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면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3개 노동조합이 모두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구조조정과 인력 충원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사측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사건은 11월 25일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판에 박힌 비용 절감·경영효율화 논리를 꺼내 든다면 12월 12일 전면 파업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1~3노조가 모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한 상황이다.
노조는 우선 11월 27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압박 수위를 높인다. 이어 12월 1일부터는 준법 운행, 법령과 사규·단체협약에 근거한 ‘안전 투쟁’, 규정에 정한 업무 외 작업 거부 등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파업 전 단계부터 운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3개 노조는 이미 쟁의행위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뒤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모두 파업안을 가결했다. 가장 규모가 큰 1노조는 11월 14~19일 진행한 투표에서 85.53% 찬성으로 파업을 확정했다.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14~17일 투표에서 77.97% 찬성률을 기록했다.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역시 95.3%라는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승인했다.
쟁점은 임금과 인력이다. 3개 노조 모두 임금 협상과 신규 채용, 구조조정 철회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특히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 안전 인력 대폭 충원,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노동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1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경영효율화를 강압하며 약 2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 운행과 정비·점검을 담당하는 모든 분야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이 지속될 경우 열차 운행과 시설 점검의 안전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열차 운전, 신호·전기 설비 관리, 선로·차량 정비 등 필수 부문에서 인력이 줄어들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서울시와 공사는 누적 적자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유지와 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구조다.
조직 상황도 변수로 거론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백호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리하면서 현재 한영희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노조 안팎에서는 “사장 공백으로 임단협 타결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굵직한 인력·임금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와 공사가 어느 수준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조정할지,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 인력 충원 범위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안전 인력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 “지하철 대란은 피해야 한다”는 상반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수정 방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공사와 함께 비상수송 대책과 최소 운행률 확보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 버스·택시 수요 급증, 도심 교통 정체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가 예고한 일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준법투쟁, 12월 12일 전면 파업 수순이 이어질지, 그 전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구조조정 규모와 안전 인력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