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고, 한미동맹 위기 부각”…국민의힘, 한국인 구금사태 두고 정부 외교력 거센 질타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와 외교 라인을 압박하며 외교 실패의 책임을 연일 제기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미국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여파로, 한미동맹 균열이란 정치적 프레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듣고 돌아왔느냐. 700조원 대미 투자 약속 후에도 합의서 한 장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발을 묶은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 경고”라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종교 탄압 국가에는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한미동맹이 붕괴하고 있다. 자유 진영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대한민국을 손절하려 한다”며 “한국인 체포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공산국가 중국과 손잡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경고”라고 발언했다. 이어 양향자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보낸 엄중한 메시지”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앞세운 채 상법과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법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가 이어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정부 외교 실패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직접 구금 사태와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수회담을 용산은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로 보지만, 저희는 조지아주 자국민 억류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부터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HL-GA 배터리 현장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다수는 우리 정부의 교섭 끝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10일 귀국길에 오를 것이 알려졌다.

한편, 야당 내에서도 정부의 외교적 대응 강도와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와 대미 관계 재설정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한국인 체포 사태와 한미외교의 실효성 등을 두고 연속 질의자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정부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을 더욱 거세게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