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국힘, 윤어게인 세력은 반헌법 암적 존재”…정청래, 위헌정당 심판론 거론

정권 심판론과 헌정 질서 논란이 맞물리며 여야의 대립이 다시 격돌했다. 제1야당 지도부가 과거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정면으로 꺼내 들며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벌써 다음 주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며 당시 사태를 다시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겨냥해 강한 표현을 쏟아냈다. 그는 “변명과 책임 회피, 품격 제로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이라며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윤어게인 구호를 내세우는 보수 진영 일각을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셈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민생·법치 프레임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상 정당해산 제도를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기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띄운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위헌정당 심판 언급을 두고 여야 정면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정 대표 발언을 강력히 문제 삼을 경우, 12·3 불법 계엄 사태 책임 공방과 함께 정당 정통성 논쟁까지 확산될 수 있어서다.

국회는 향후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계엄 논란과 정당 해산 심판 거론까지 맞물린 상태에서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