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대장동 덮으려는 사법 쿠데타”…국민의힘, 민주당 맹공

배임죄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충돌이 격화됐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가 알려지면서 양당의 정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법치 파괴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법치는 점차 파괴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사법제도가 바뀌는 일이 입법화된다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주장도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책임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와 외압 행사에 국민들의 저항과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조직적 범죄”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도 모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직후, 남욱 변호사 측의 동결 재산 해제 요청과 관련해 “파렴치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적반하장”이라며 “부당이익이 다시 민간업자 손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항소 포기 전말을 밝히지 않은 퇴임사는 국민들에게 은밀한 약속의 영전사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법치주의와 권력형 비리 문제로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린 배임죄 폐지 논의가 “용납되지 않을 위헌적 시도”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는 배임죄 관련 입법안 논의와 대장동 사건 후속 조치 등을 놓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