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처리”…더불어민주당, 한덕수 불구속에 사법부 강력 비판

구속영장 기각 논란이 정치권의 격렬한 대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불구속 처분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의하면서,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9월 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 간 대립뿐 아니라 사법 정의, 입법권 행사라는 고질적 현안이 또다시 정국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함께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도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토론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며 당청 이견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검찰개혁 관련 이견 없이 단일안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직접적 계기가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 내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 모두가 구속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불구속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각종 비리 의혹에도 얽혀 있어 이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판사의 정치 관여 등이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여러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 위반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특별법원이 아니라 법원 내에 부서를 두는 특별재판부”라며 “헌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빠른 처리를 위해 9월 4일 내란특별법 상정 및 표결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외교·경제 분야에서도 주요 현안 논의가 이어졌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다음 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점검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당정이 일관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재정지출 구조 조정 등 경제 현안도 중점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안, 검찰개혁 법안, 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 처리 방향을 두고 거센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국회는 다음달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에 맞춰 쟁점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