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본부 등 조직 복원”…이재명 정부, 통일부 ‘정상화’ 조직개편 단행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통일부는 14일 오래 논란이 이어졌던 남북회담본부, 평화교류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포함한 통일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남북관계와 인권정책에 대한 정치적 여진이 예상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폐지 또는 축소했던 남북회담 전담 조직과 교류협력 중요 부서를 다시 되살리면서, 대북 대화 및 평화경제 협력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관계관리단에 통폐합됐던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을 복원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 공동사업을 담당하게 될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부활한다. 동시에 평화경제특구, 평화협력지구 추진 등 변동된 남북경협 환경에도 신속히 대응할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때 신설했던 북한 인권 전담 부서인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 산하 남북인권협력과로 축소됐다. 납북자대책팀 또한 장관 직속에서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폐합된다. 대신 정부는 대북·통일정책 수립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새로 신설해 장관 직속으로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일부 조직개편으로 인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고, 고위공무원 직위는 기존 18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증가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팀도 52개에서 58개로 확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의 대북지원 성격을 강하게 지적한 뒤 축소됐던 정원 81명의 80%가량이 2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어서, 정책 변화를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2023년 9월 남북 대화 및 교류 업무 전담 조직이 폐지되며 본연의 역할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대화·교류 기능 회복과 통일부의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통일교육원 명칭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바꿔 평화와 민주시민교육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북 대화와 인권문제, 통일부 역할 등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린다.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업무가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남북관계 해빙과 소통 재건의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환영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 역시 통일부 본연의 기능 복원에 주목하면서도, 남북대화 환경의 불안정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일부는 15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부 내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인권문제의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