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조속 추진”…김민석 총리, 수사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 당부

경찰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와 경찰 수뇌부에 강력한 개혁 추진을 공식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김 총리는 11일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이 국가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각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 총리는 경찰의 업무역량 강화가 국민 신뢰 회복의 관건임을 분명히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경찰이 검찰개혁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역량 제고와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일부 야권 인사들은 “경찰개혁이 자칫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조직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일부도 “수사권 조정이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 증진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와 별개로, 김민석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발생한 파견 경찰관 처우 논란에 대해 구체적 언급도 내놨다. 앞서 일부 매체는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해 땅에 폐지나 종이상자를 깔고서 잠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파견 경찰관의 처우에 대해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 탓에 불편을 겪게 됐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경찰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정치권은 종합 경찰개혁안의 신속 추진과 함께 경찰관 복무여건 개선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향후 행안부 및 경찰청의 조직 전반 진단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연내 경찰개혁 청사진 마련과 처우 관련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