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규명과 정부조직 맞바꿀 수 없다”…이재명 대통령, 특검법 합의 강하게 반박

정치권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하며 또다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연장’과 ‘정부조직법 개편’의 맞교환은 본질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여야 합의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합의에 대한 여야 공방과 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표명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일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어떻게 맞바꿀 수 있느냐”고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 연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정치권 합의에 대해 “내가 시킨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실제로 몰랐고, 그렇게 하길 바라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협치의 개념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다.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개편을 못 한다고 해서 일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 내란 진실 규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 주권이 더 근본적”이라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투면 나 역시 의견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해 “사법이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오히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는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며 급진적 개혁에 거리를 뒀다.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수사 부실을 막는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되, 야당·여당·피해자·검찰까지 모두 논쟁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만 타깃 삼아선 곤란하다. 유튜브 등 가짜뉴스에도 적용돼야 한다.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기보다, 배상을 엄격히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외 국민 330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 비자 발급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현지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는 “시장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세수 결손 없이 시장에 도움 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 평가했다. 주가조작 관련 “조작 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배우자 상속세 기준 완화는 “대선 공약인 만큼 처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 자체가 아닌, 부당한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여야 합의와 정부조직법 개편, 검찰개혁, 언론중재법, 경제세제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어조와 뚜렷한 원칙이 국회를 겨냥했다. 이날 여야는 ‘특검법 연장 맞교환’ 논란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정치권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까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이 중대 현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주요 개혁 법안 처리 방향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