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계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김진태, 국회 지연 심사 강력 비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둘러싸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15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자,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한 지방의 반발이 표면화된 것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논의가 연이어 무산된 데 대해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공동발의 된 지 15개월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며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해 놓고서 다 말뿐이다. 강원도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 국회의원과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후 1년 넘게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이 개정안을 상정했고, 지난 20일에도 재차 상정했지만 두 차례 모두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산회됐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 관련 특별법 가운데 강원특별법·전북특별법·제주특별법·부산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모두 심사를 마쳤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전북·제주 등 이른바 3특 특별법 보완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새로 추진되는 부산특별법이 함께 상정됐다는 이유로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전북·제주 등 3특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 진입하려는 부산특별법이 함께 상정됐다고 해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1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법안 심사에 대해 한마디도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강원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는 이날 국회 지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은 공동 서한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울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서한을 직접 건넸다.
공동 서한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무쟁점 개정안으로서,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지사는 "절박한 심정에 전북과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며 "조속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연 상황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에 따르면 두 원내대표는 "15개월이나 상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당 위원들과 만나 어떻게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차 개정안 논의가 멈춰 서면서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도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제도 보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더 늦춰질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향후 회의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포함한 지역 특별법 심사를 어떻게 재개할지에 따라 지방정부와 여야 간 입장 차는 다시 한 번 부각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논의 일정을 조율하며 후속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