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적응형 과수·채소 보급률 45% 불과”…문금주, 정책 연계 강조

기후 변화에 대응한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의 '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7일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인용해 “기후 위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보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에 견딜 수 있는 기후 적응형 품종 180건을 개발했다. 투입된 예산은 73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품종 보급률은 총개발 건수의 45%에 머물러 실제 농가 현장에 뿌리내린 품종은 절반에 못 미친다.

문금주 의원은 현장 보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품종 개발과 별개로 진행되는 보급지원 정책의 한계가 크다”고 진단했다. 농촌진흥청이 기후 적응형 품종을 개발했더라도, 이 품종 보급지원 예산이 일반 사업과 통합돼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품종 교체 과정에서 드는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급 지원 규모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 과수 품종 보급지원 예산은 16억 원, 채소는 9억 2500만 원에 그쳤으며, 실제 기후 적응형 품종에 한정하면 예산은 과수 12억 6000만 원, 채소 1억 5000만 원에 불과했다. 품종 개발 성과가 기대만큼 현장에 녹아들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책적 연계 부재와 예산 부족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 적응형 품종개발 사업은 개발로만 끝나선 안 된다”며 “품종이 농지에 뿌리내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보급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중심의 종합 대책 마련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농촌진흥청의 연구성과와 현행 지원 정책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농민 단체들 역시 “기후변화 시대, 신품종 도입에 따른 농가 위험부담을 덜어내야 혁신이 현실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개정과 예산 증액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품종개발과 보급이 일선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 연계와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