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진술거부는 조사 한계”…김건희, 재판서 직접 소명 방침

정치권의 격렬한 갈등이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과 특별검사팀을 중심으로 재점화됐다. 김 여사가 특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가운데,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으로 정국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에선 진술이 왜곡되고 단어에만 집중됨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선택했다”면서 “재판에서는 특검 주장에 적절히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 조사 일정을 조정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최소 주 1회 남부구치소에서 법원에 직접 출석,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된 이후 모든 특검 조사와 내란재판 출석에 불응해왔다. 특히 속옷 차림의 저항으로 특검 출석 요구에 강력히 반발, 김 여사와는 상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 수수 혐의, 통일교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재판에서 적극 반박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주식거래 경험이 없고 불법행위에도 가담한 바 없다는 주장을 펼 것이며, 여론조사 수수 혐의 역시 “명태균씨에게 특별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 사전 전달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울 전망이다. 통일교 관련 고가 목걸이 수수 혐의도 전달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이 동시에 구속 상태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35부 등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교 윤씨, ‘건진법사 브로커’ 이씨, 이종호 전 대표 등 다양한 인물들의 재판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김 여사 1심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로, 내년 2월 말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전환점이 올 수 있다. 다만 추가 의혹으로 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정치권은 일련의 구속기소와 재판 진행을 두고 여야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여론과 총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